사기고발 관련해서 조언구합니다 ..

조회수 47,438 | 2024-04-15

사기고발 관련해서 조언구하고자 질문 납깁니다 .. 간단반복작업으로 돈 많이 버는 일 그런거 했습니다 솔직히 하다가 피싱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 그런데 제가 미혼모라 ... 뭐든 돈되는건 다 해야하거든요 돈이 너무 필요해서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 결국은 신고당했네요 저는 아이때문이라도 교도소 가고 이런거 절대 안됩니다 ...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사기고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것은 엄연한 범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조하신 상황에서 개인적인 대응만으로는 무거운 책임 피하실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조력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범죄 이익을 얻기 위해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공범의 역할을 한 것이므로 사기고발 진행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여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액에 따라 특경법에 의한 가중 형량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사실이 존재하여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셔도 고발을 아예 무마할 수는 없지만, 회복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로 양형 사유 인정되실 수 있으며,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주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감형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니 법조인과의 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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