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158 | 2024-03-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게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타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을 때 인정되는 죄목인데요.
만약 질문자님께서 광주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대처하신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기에 초범이라도 유의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유죄 인정 시 성범죄자 낙인 뿐 아니라 별도의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등 보안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지는데 증거가 명백하고 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경우 빠르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명백히 따져 피해자의 진술에서 과장된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입증해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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