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변호사님 사기구속 가능할까요?

부산사기변호사의 사기 구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사기변호사 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당황스럽고 어떤 절차를 이용하여 고소를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이러한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지식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거짓말로 속이거나 달콤한 말로 작성자분의 돈을 편취하였는가' 입니다. 돈만 빌렸다고 한들, 빌리는 과정에서 말한 사유와 다르게 해당 돈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죄목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소액사건인 경우 생각보다 쉽게 처벌이 안될 수 있기에, 피해금액의 규모가 높고, 다수의 파해자를 양산한 사안이라면 사기구속 수사 진행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구속의 경우,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채 조사를 하고 있으니 부산사기변호사와의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변호인의 자문을 통해 해당 사건을 분석하여 사기죄 구성요건을 파악하고 사기구속까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