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여부

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횡령죄는 누군가의 돈이나 물건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본 상황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복지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고려해야 하며, 만약 팀장이 회사 정책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복지비를 처리했다면, 이는 횡령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비 중 일부가 팀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횡령죄의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범위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횡령 처벌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355조에 의거해 경제범죄에 사무적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초범이라 하여도 실형을 피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상황을 평가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