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징계 어떻게 되나요?

군대징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여 뺑소니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안은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꼭 진행되어 최대한의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군인의 신분으로, 직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사회와는 다른 재판 절차를 거치고 있기에 더욱 군형법 관련 법리적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며, 자칫하면 해임이라는 군대징계 결과까지 나올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인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기준으로 형벌을 받는데, 다른 점은 상하관계가 엄격하고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무거운 징계를 받기 수 있어 하루라도 빠르게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건 물론, 자수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 빠르게 피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