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드님께서 범죄에 연루되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인데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범죄는 주범으로 취급되지 않아 사기방조 혐의만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돼 높은 형량을 받는 판례가 나오고 있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달책의 경우 명의사용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기에, 객관적 증거나 범죄 정황이 확실하지 않다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지금, 아드님을 위해 조속히 전문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감경 요소를 찾고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