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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회수 11,715 | 2024-02-27

남편이 술을 마시고 도저히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을 했고 거기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현재 도주치상죄 혐의를 입고 있습니다.. 가장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진짜 미치겠네요..
A

도주치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현재 남편분께서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 사안을 해결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본 사건은 차량과 사람 및 물건이 접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술을 마신 상태라도 구호 조치를 다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음주 운전 뺑소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이는 1년에서 최대 15년 이내 징역형 혹은 최소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단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니 해당 사건을 법률적 시선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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