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처벌 받나요?

데이트폭력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죄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에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질문자님의 경우엔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받게 되는 데이트폭력처벌 수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해 상해까지 이어졌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폭행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경 사유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지만,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추가 피해 발생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저와 같이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