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위기 해결방안

공연음란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공연음란죄처벌 경우 노출이나 선정성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노출이 발생한 경위나 행위자의 의도, 음란 행위의 여부, 피해자의 연령과 숫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초범이라면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공격에 대한 적절한 방어, 혐의를 축소할 만한 요소의 모색, 일관된 진술의 견지 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면 전자발찌와 신상 공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이뤄지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재범의 우려가 높거나 도주 위험이 있다면 구속 수사 및 실형까지의 가능성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