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도와주세요..

군형사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주취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것 외에도 인사상 불이익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처벌의 경우에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며,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지고,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11% 낮은 수치는 아니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음주운전의 징계 양정기준은 최초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므로 강등부터 정직까지 가능하기에,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군형사사건 경우에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