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죄 적용이 되나요

아동방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제활동으로 인해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아동은 여러 위험에 노출이 되며,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은 아동방임죄 성립이 됩니다.

홈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장시간 홀로 두는 것은 아동을 보호하는 행위로 보기 힘들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경제활동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전문법조인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여러 복지제도를 펼치고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금,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건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본 변호인과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고 앞으로 아이를 위한 길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