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손괴죄 어떡하죠?

문서손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일어난 일에 많이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 문서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벽면에서 때어낸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문서손괴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벽면 게시 결의절차, 소유자 의도 등의 증거수집도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통하여 확보한 후, 처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