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벌금 사기방조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벌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만 있더라도 상당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해당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피해자들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 몰랐다고 하여도 그 행위를 거듭할수록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도박 자금, 탈세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있어 해당 범죄임을 몰랐다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로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전문 변호사 조력을 통해 경찰 조사부터 단계별 대응책을 세워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면 보이스피싱벌금 경우 1,000만 원 이하가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