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혐의) 가능할까요?

강제추행혐의 건으로 인해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성범죄기소유예 진행을 원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시는 강제추행죄는 현재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본 형사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되지만,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전과가 되지 않으며,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취업제한 명령 등 처분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다른 것으로 성범죄기소유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해당 사건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양형요소 등을 고려해 선처를 해주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사건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실관계, 증거, 법리 등을 고려해 여러 양형요소는 물론 정상관계 등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의 사건은 가해자의 조사부터 진행되기에, 이때 일괄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