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양형의 기준은 무거워지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초범 일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기에, 조속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동생분처럼 더욱이 경기 불황인 시기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못하는 사람들이 단순 영업이나 알바로 오인해 가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단순 가담이라고 해도 사기의 정범으로 혐의를 받아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범죄의 경우 무작정 범행을 부인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하며 증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를 고민하고는 합니다.
본 상황에서는 초범이라 해도 동생분이 처한 사건의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증거나 정황 피해 규모에 따라서 해결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데, 만일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초기부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위 사안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그 외로 피해자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만일 보이스피싱기소유예 진행을 원한다면 증명할 근거자료와 변론은 준비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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