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문화는 현재 사회적 인식과 달리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클럽 성범죄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 등 적용되고 있으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기에 조속히 서초성추행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남녀 다수가 한 곳에 밀집해 춤 주는 댄스플로어 등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지만, 공중이 밀집하지 않은 테이블에 합석한 상태 또는 화장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성범죄 사건 중 대다수의 피해자는 사건 당시 공포감으로 인해 뚜렷한 반의사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긍정하는 듯한 방어기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직접적인 허락의사가 없었다면 고소 진행이 충분합니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클럽 성추행 조사 진행 과정에서 클럽 내 CCTV, 목격자의 증언 등 범행의 증거가 발견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촉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께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억지로 만남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2차 가해로 되려 오인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건은 되도록 동성인 변호사와 진행해보시길 바라며, 비슷한 사건을 다수 수임해 무혐의를 이끌어 본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서초형사변호사 빠른 상담원하신다면 아래 대표전화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