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신고 소송 대응책 궁금해요

퇴직금미지급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의도와는 관계없이 퇴직금미지급신고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만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편합니다.

고의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도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 도움을 받아 선처 받을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자의 노동에 따른 임금은 정해진 날짜와 방식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해온 근로자가 퇴직을 한다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통해 3년 이내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일이 14일 이상 지연된다면 그다음 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서 연 20/10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를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린 상황이라면 억울하게 높은 실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법조인에게 퇴직금미지급신고 관련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