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로 처벌 위기인데요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도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공제금액을 속이거나 금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며 형사 처벌과 민사적인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변수로 인해 의도치 않게 사전 협의 없이 임금 지급일이 미뤄졌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고를 진행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양형 요건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은 물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당사자들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공소를 기각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높은 형량에 처할 수 있으니,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