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고소

욕설이나 성적 비하와 같은 채팅 글은, 고소를 통해 법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먼저 모욕죄인데요 이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을 충족한다면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혹은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도록 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이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이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모욕의 대상이 타인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는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게임 대화창이나 음성으로 비방성 언어나 욕설,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이를 저장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법적 도움을 받아 준비하신다면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네임카드를 통해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 상담 가능 번호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