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했대요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법정형 수준도 높으며,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선고도 많이 내려지고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 연령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으로 삼아 수사가 진행되며 객관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선처가 어려운 만큼 빠르게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인과 함께 양형 참작 사유를 피력한다면 감형이 가능하지만, 홀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유권을 지금까지 행사할 수 없는 연령이라고 판단되고 있기에 상대방이 작정하고 속였을 때의 다소 억울하실 마음을 이해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상담받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