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그리고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상태로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는 발언을 행했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법조인을 통해 해당 사안이 범죄로 성립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권하는데요, 발언 내용이 사실이고 공적인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해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별적인 비난이 아니라 공동 주택 입주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확인된다면 감형 및 선처를 이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를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풍부한 경력 및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은 초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즉시 안산 형사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 상담 문의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