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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사변호사 찾아요

조회수 23,551 | 2024-01-22

아파트 입주자 대표랑 싸웠는데요 그 사람이 공금 횡령하는 것 같아서 장부 보여달라고 하니까 싫다고 버티더니 결국받아봤고 계산이 안맞아서 추궁하니까 도망쳤어요 너무 화가나서 제가 자주 드나드는 커뮤니티에 비리 고발했는데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어요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데 사적으로 공금 횡령한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럼 잘못이 좀 줄어들까요? 실형은 안받을 수 있나요? 다같이 안산형사변호사 찾고 있는데 소개 바라요
A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상태로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는 발언을 행했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법조인을 통해 해당 사안이 범죄로 성립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권하는데요, 발언 내용이 사실이고 공적인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해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별적인 비난이 아니라 공동 주택 입주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확인된다면 감형 및 선처를 이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를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풍부한 경력 및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은 초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즉시 안산 형사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 상담 문의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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