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차량 대 보행자 사고 문의

조회수 45,684 | 2024-01-21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한게 생겨 질문 글 올립니다. 설정은 차량 대 보행자 사고이고 사고지점은 횡단보도인데 사람이 치이고 횡단보도 밖에 떨어져도 횡단보도 사고 맞나요? 사고 당시 접촉 위치로 판단 하는거 맞을까요?
A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사고 당시 접촉 위치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사안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적 책임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감형 사유로 활용할 수 있기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행자 사고 가해자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형량이 만만치 않은 만큼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와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자세를 보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칫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높은 실형에 처하게 되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주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자세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또는 상단 프로필을 통해 신속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예약하기 : 1800-79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