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님 사진 도용 고소하는법

안산형사변호사의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형사변호사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문의자님의 사진을 도용하고 있어 상당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는 상황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경우,

해당 사진에 나온 피사체가 특정인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상에서 사진 도용이 일어나고 있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ip를 추적하고 범인을 색출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적절한 처분과 손해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 이외에도 명예훼손 혹은 기타 성범죄 정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신속히 대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사용했는지, 이를 통해 상업적 이득을 냈는지에 대한 사항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고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빠르게 변호사를 통해 사건 검토 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문의자님의 입장을 잘 설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