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처벌 가능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자금에 손을 대거나 편취하여 피해를 준다면 사기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면 특경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인식되고 있는 피해 금액이 총 5억 원이 넘었다면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엄중한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혐의를 잘 살펴보고 다양한 양형 사유를 색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혐의 성립요건인 고의성과 자금 편취 부분에 대해 반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문의자님의 남편분께서 해당 행위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으며 고의성도 없었던 점을 증명한다면 혐의 자체를 기각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여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며,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대동해 함께 진술을 이어나간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대처 과정은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일 더욱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어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긴급 상담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