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사건에 휘말렸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4,111 | 2024-02-06

친구들이랑 스키장 가서 놀다가 한명이 어떤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는 걸 봤어요 급하게 가서 말리려고 했는데 경사진데였던데다가 눈이 얼어서 미끄러워가지고 다같이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스키폴대에 조금 밀쳐진 사람이 있긴 한데, 당시 괜찮다고 하셨고 어쨌든 다시 일어나서 말렸고 다른 친구들도 합류해서 잘 끝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저희들 모두를 특수상해죄라며 고소장을 보냈어요. 저희는 때린적이 없고 말로 잘 끝냈었고, 분명 그 때 다치지도 않았던걸로 기억해요. 만약 다쳤다 한들 그런걸로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특수상해죄로 고소장을 받게 되셨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은 경찰 조사 단계입니다.

다중이 상해를 가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을 해당 단계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인원이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명만 실질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도 다른 인원들도 말리지 않고 방관의 태도를 보인 경우 혹은 망을 보며 도와줄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한 경우 역시 함께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 측 입장에서는 싸움을 말렸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하며, 상해를 일으킬 목적으로 폴대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스키장과 같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주변의 목격자나 CCTV 자료가 존재할 확률이 크기에 우선 특수상해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와 같은 증거 확보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적절히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