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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부동산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25,070 | 2023-05-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인에게 부동산 민사소송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제가 부동산법에 대해 너무 무지한 편이라 주변 지인이 꼭 변호사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먼저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가지의 차이점과 진행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점과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먼저 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부분은, 본안 소송의 확정과 집행을 위해 진행한 절차인 만큼 이를 통해 혹시 개인이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손해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질문주신 내용 중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 등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시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따라 확정권원을 획득하여 재판부에 요청을 하였을 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끔 상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역시 재산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이것은 물건이고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받아들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금액이 높은 거래일수록 채무자가 변제의사를 반할 경우 송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두거나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은닉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렇듯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전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과 관련되며 소유물 반환 청구 건 또는 매매목적물 인도 청구권이나 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은 소송에 필요한데요. 때문에 민사소송의 경우 꼼꼼히 대처할수록 개인이 겪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일산 부동산 변호사에게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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