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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습폭행으로 인한 데이트폭력 처벌 문제

조회수 57,254 | 2023-05-12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에게 상습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질이 있긴 했는데 요샌 욕도 서슴없이 하고 손찌검도 자주 합니다. 물론 당장 헤어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보상도 받고 데이트폭력 처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폭행 사건쪽에 전문이신 변호사님 상담 가능한곳 있을까요?
A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폭행 범죄는 자신의 기분을 제어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며 유형력까지 행사하는 일로 사안에 따라서 엄중한 처분이 따르는 일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상습폭행은 가족관계나 연인 관계처럼 친밀한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최초에 위법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행위의 정도가 심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형법 제 260조에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5백만 원 이내의 벌금형 또는 2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피해자가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존속폭행 혐의로 7백만 원 이내의 벌금형 또는 5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상습폭행이 인정되어 형의 1/2만큼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상습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데이트폭력 처벌까지도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긴밀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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