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요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본인이 얻은 혐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가까운 세종시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문 법조인과 면밀히 검토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 방법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징역 10년형 또는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기 범죄 가담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는 방법을 권해드리나,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부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는 사안이기에 만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선처를 위해 합의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크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중간 관리책에게 속아 인출이나 전달책의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 범죄는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대비책을 마련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