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학교폭력 대처법 궁금합니다.

조회수 19,660 | 2023-11-16

학교폭력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방관만 했는데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징계받고 생기부에 남는거는 좀 억울해서 대처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 구해야 하나요?
A
단순한 방관으로 인해 공범으로 몰려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혐의에 억울한 점이 있거나 내려진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법적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증 자료를 수집하지 않은 채 학폭위에 대응한다면 잘못을 한 후 변명을 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변호사와 신중하게 억울함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 전문 변호사에게 대처법을 자세히 조언 받아 대비한다면 졸업 후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폭의 지속성, 고의성,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여러 사항에 대해 선처 및 감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이에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법조인과 함께 현재 사건에서 어떤 대처 방법이 최선이 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