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폭행, 상해

미성년자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 폭행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법률적인 대응에 더 난관이 예상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학대 혐의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이라는 높은 형량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셔야 하며, 문의자님께서 성실한 모범생이었다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피력하여 감형 및 선처를 호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폭행한 해당 학생들은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특수 집단폭행으로 신고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폭행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함께하신다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마주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법적 도움을 통해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