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장 받았을 때

사기죄고소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기죄에 의한 처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상대를 속일 의도인 기망행위가 명확해야 하며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야만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와 문의자님의 이득에 관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혐의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가 있었냐는 부분인데요.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법에 의해 최소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형량에 처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기죄고소장에 연루된 즉시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변호인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처벌을 피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고소장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높은 형량을 면하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었던 투자 권유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피력하고 여러 가지의 양형 사유를 찾아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