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소시효 얼마인가요?

조회수 98,437 | 2023-12-11

얼마전 아이에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아직까지 마음을 추수리지 못하겠네요.. 3년전 아이가 학원차운전기사한테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말을 하네요 속으로 얼마나 끙끙댔을지.. 왜 당장에 말을 안했냐고 하니깐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잘못된줄 알았다고 합니다. 성폭력 공소시효 10년 이내라고 하는데 바로 고소하면 될까요?

성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상심이 얼마나 크셨을지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가장 비인도적이며 피해자는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성적 욕망을 자극받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한 범죄인 성폭력 공소시효 기간은 사건의 범행 종료 후 시점으로부터 10년이라고 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된 경우 기간은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있지만, 피해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기간 계산이 되고 있으며,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피해 당사자의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얻기 힘들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