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350 | 2023-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실감에 힘드실 거 같습니다.
상간자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 행위로 인해 가정의 파탄을 야기해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손해 또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구는 상간자와 외도를 한 배우자가 공동으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이기에, 상간자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그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상간사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소송의 매우 주요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으며,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정도, 혼인 기간, 자녀의 수,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서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사안의 법적 절차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적시 적절한 대응 여부에 따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안의 과정과 결과가 나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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