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죄 형량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366 | 2023-12-21

친동생이 원래 좀 다혈질이긴 했었는데 술먹고 이번에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생겼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싸움을 할려다가 미끄러지면서 상대방이 넘어지게 되었고 그 때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되어 안좋게 되버렸답니다. 동생말이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믿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억울해 하는 거 처음 봅니다.. 만약에 양형만 받게 된다고 하면 폭행치사죄형량과 폭행형량 어떻게 각기 다른가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면서 충돌도 생기게 됩니다. 처음엔 말다툼으로 시작하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신체적 폭력이 일어날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만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입기게 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에 관해 다양한 범죄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 단순 폭행형량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폭행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치사죄형량 경우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관점은 폭행치사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성립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행치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력과 사망이라는 결과에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며, 죽음에 대한 예견 가능성, 과실이 존재하는 지도 명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인정 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만일 의도치 않게 해당 혐의를 인정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가능한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예약 바로가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