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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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주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4,533 | 2023-12-21

그러면 안되는건데 부끄럽게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알코올농도 0.07%정도 나온 상태인데 차대차로 사고가 일어난 상태이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가늠이 안갑니다. 처음 일어난 일이라 더욱 멘붕이네요.. 앞차와의 합의?나 사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뭐가 최선의 선택인지 모르겠네요.. 나주변호사 괜찮은데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A
취중운전을 진행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해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면허취소나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진행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으며, 상대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 될 수도 있는 점 알고계셔야 합니다. 합의의 경우에도 처벌과 별개로 선고되고 있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 있어 결정적요인이 되기에, 해당 과정을 적절한 금액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소홀히 하면 안되는 부분으로, 나주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나주 변호사와 즉시 1:1 상담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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