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운전을 진행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해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면허취소나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진행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으며, 상대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 될 수도 있는 점 알고계셔야 합니다.
합의의 경우에도 처벌과 별개로 선고되고 있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 있어 결정적요인이 되기에, 해당 과정을 적절한 금액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소홀히 하면 안되는 부분으로, 나주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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