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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탄 무면허 음주운전 어느정도로 처벌되나요? 변호사 추천 좀 해주세요

조회수 26,310 | 2023-08-16

과거에 음주 2번 걸려서 면허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은 차 쓸일 있으면 대리운전 불러서 잘 대처했는데  엊그제 술 좀 먹고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 했다가 작은 접촉사고를 내버렸습니다.  다행히 다친사람은 없고, 접촉사고 난 차도 무사해요. 알콜수치는 0.216% 나왔는데  동탄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결과 잘 받아줄 수 있는 변호사 추천좀 해주세요
A
동탄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에는 먼저 경찰관으로부터 측정된 혈중알코올수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런 사고 피해 없이도 5년 이하, 2년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는 3년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귀하의 글을 읽다보니 몇가지 확인할 것이 더 있습니다. 혹시 지난 처벌 이력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절차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진 않으셨는지요?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으신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계신지요?(몇년도 몇월인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은 선고결과는 어떠셨는지요? 변호사가 검토해야할 여러가지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들을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사건 결과 예측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능하신 경우 본 사무소에 연락주시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칫 법조인의 도움없이 변론을 태만히 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어 가벼운 처분에 그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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