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했고 술김에 경찰관을 두어번 때린 것 같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1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신 피고인의 경우 재적발 시 받게될 가중처벌과 면허취소처분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음주측정거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질을 띄고 있어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되고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귀하의 경우처럼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 혹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혐의까지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사건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당시 음주 여부, 혈중알코올측정 당시 경찰관의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의뢰인의 사후 상황 등에 관하여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파악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로 문의 주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