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검사가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구약식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 사건은 최근 살인에 준하여 처벌해달라는 강경한 여론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며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주취 상태로 운전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보험혜택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 으로써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역형이 내려진다면 생계를 위협받게되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징역형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무혐의, 무죄 등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