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48,981 | 2023-09-22

공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최근 회사근처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해서 번호를 따고 같이 술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술이 좀 취해서 그여자를 ㅁㅌ로 데리고가서 성관계를 했는데 그 여자가 술이 깬건지 중간에 막 저항하면서 집에 가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다음날 성폭행으로 고소당했고 지금 공무원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 직장잃으면 안되는데 어떡하죠..

공무원성폭행으로 적발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다간 징계를 받게 되어 직업을 잃어버릴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인데요. 만일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피해자의 의사를 거슬러 성적 접촉을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의 혐의가 인정되어 공무원파면이 내려졌다면 5년의 기간동안은 재임용을 할 수 없으며 그 정도에 따라 평생 임용이 불가능 하기에 적극적으로 초동대응을 진행하여 양형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마련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성폭행과 같은 관련사건을 많이 접해오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