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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몰카범처벌을 받게 될까요

조회수 61,879 | 2023-09-22

제 아는 동생이 술취해서 원나잇을 할려고 여자가 씻으러 간사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고합니다. 그러다가 여자한테 걸렸고 그 여자가 바로 경찰한테 고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동생은 부모님한테 들켜서 완전 집이 발칵 뒤집혔고 동생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제가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혹시 몰카범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술을 먹고 흐려진 판단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지만 마냥 손놓고 있기엔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 동생의 경우 카메라와 같이 촬영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기록물로 남겼을 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어 몰카범 처벌을 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자 촬영하는 행위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서 신속히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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