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횡령은 처벌 수위가 센편이겠죠?

조회수 58,610 | 2023-10-18

제가 공무직에서 세무쪽 관련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수를 위해 다른 지역을 방문한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저희가 그 돈으로 다른 지역을 놀러갔습니다. 결국 이게 들켰고 지금 공무원횡령죄로 곧 조사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센편이겠죠?

공무원의 경우 일반 종사자들과 비교해서 더욱 결백하고 청령해야 하기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할지언정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사람이 본인의 욕심이나 사정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 혹은 타인의 자산까지 전달을 했다면 공무원횡령죄에 속하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공무원횡령의 사안이기에 신분상 특별법 위반이나 징계 등으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횡령은 강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신분까지 잃게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횡령죄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