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으로 인정될까요

조회수 67,363 | 2023-10-18

저는 이성보다는 동성을 좋아하는데요. 한 모임에서 알게된 언니와 성격이 너무잘맞아서 급속도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 언니도 이성보다는 동성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언니랑 만나서 술을 먹다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사람으로서 좋았던거지 할 마음이 아예 없었는데 너무 수치스러워서 형사고소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으로 인정될까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범죄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질문자님처럼 동성에게 성폭력을 당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성이라는 특성상, 가해자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데 피해자가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느낀 상황이라면 엄연한 성폭려사건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성폭력사건으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적기에 명확히 입증이 어렵습니다. 자칫하다간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사건과 관련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