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님 양형자료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성범죄변호사의 양형자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범죄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감형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소극적 또는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만 몰두하는 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기껏 마련한 자료들조차 무용지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 이며 사과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경제적 보상을 하여 양방이 합의에 이른다면 감형에 있어 가장 큰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합의를 하자고 강요하는 행위는 2차 피해를 불러일으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지양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반성문, 탄원서, 법원에 형사공탁 등을 진행하여 성범죄변호사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최대한 반성하고 있는 점들을 내세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