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고소를 당했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학교폭력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자녀분께서 학폭과 관련돼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다면 조급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특히 학폭위 처분뿐만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상황에 놓이셨다면 더더욱 법률조력은 필수입니다.

보통 대다수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폭위 처분 결과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학교폭력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아직 만 14세 미만이라면 연령에 따라 형법 적용이 불가해 소년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사건이 심각한 경우 형법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성인과 똑같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각별히 주의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고소를 당해 대응책을 찾고 계시다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학폭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