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로 약식기소처분 나왔는데 벌금형전과 생길까요?

스토킹행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토킹행위로 생각지도 못하게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됐을 경우 앞으로의 취업 및 사회생활에 큰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이 성립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서는 약식기소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대체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죄질이 심각하지 않거나 협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처분하는데

만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벌금형 전과가 고스란히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약식기소 벌금형이라고 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합의서, 탄원서 등을 비롯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세하게 기재하여 좋은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