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하게 음주측정거부를 한 것 뿐만이 아닌 경찰 공무원 및 주변 사람들과 실랑이까지 있다고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져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거나,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더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같이 받게 되는데 선처를 원하신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정상참작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 양형 사유를 찾아 입증해야합니다.
더불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사건의 경위 및 상황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진술해야하기에 사안이 심각해지기 전 사건초기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