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처벌 가능성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기존에 면허가 있었으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기간에 운전대를 다시 잡아 적발되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혐의가 인정된 순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내려지는 심각한 사안이며 면허취소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면허 결격 기간이 2년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과 같은 재범은 상습성과 고의성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크므로 처벌 수위를 낮춰 집행유에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벌 선처를 위해선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어려운 경제사정,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