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246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정소송, 형사사건, 민사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안산학교폭력변호사와 학폭위 동행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모든 학교폭력의 사안이 학폭위에서 다뤄지는 것은 아니며 먼저 교내에 있는 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경위와 문제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만약 확인서에서 거짓된 내용 혹은 과장되게 적을 경우 번복이 어려우니 주의하셔야 하며 학교장 선에서 해결이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문제라면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나 상대측 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거나 보다 중한 사안이라면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면 1단계부터 9단계 중의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 1단계인 서면사과부터 시작하여
4~5단계까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이수를 진행하지만 6단계부터는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와 전학, 퇴학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학폭위가 진행될 때 생기는 모든 과정을 대신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게 학폭위 동행 및 추후 민사,형사로 번졌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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