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위반 대응법

상표권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상표권위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신다면 은연중에 불리한 진술을 해 유죄의 증거를 스스로 남겨버릴 수 있으며 결과적으론 죄가 중하게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추징금'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표권위반'의 경우 한쪽의 침해 주장만으로 막연히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전문가의 눈으로 내가 한 행위가 침해행위가 맞는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확인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상표권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면 그땐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를 사용한 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눈덩이 굴러가듯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관련사안이 발생했을 땐 꼭 빠른 시일 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