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처벌 어떻게 되나요?

특경법은 사기, 횡령, 배임, 공갈 등 범죄로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얻었다면 경우에 적용되며 범죄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면 그만큼 처벌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 뿐만 아니라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으며, 특경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과 별도로 취업제한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무거운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생업마저 제한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내가 얻은 이득액 보다 크게 인정되어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변호 능력에 따라서도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 사안으로 보다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